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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글쓴이: KEUKDONG 관세청,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앞당긴다 조회수:1057


관세청,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앞당긴다
- 벨기에, 필리핀에 이어 연내 중국, 일본, 호주 등 주요 교역국과 수출자료교환 확대 - 


▶ 관세청(청장 허용석)은 연내 중국, 일본, 호주 등 주요 교역국과 전자적 방식으로 수출통관자료 상호교환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◎ 일본, 호주 관세청과는 통관자료교환에 대해서 원칙적 협의를 마치고 교환방식 및 교환자료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며, 중국과는 6월중으로 자료교환 실무협의를 개최키로 했다.

◎ 대 중국/일본/호주 수출 비중은 35%, 수입 비중은 29%(‘08년 통계 기준)에 달하여 통관자료 교환을 통한 원활한 물류환경 조성으로 무역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▶ 국가간 통관자료 교환은 상대국의 수출통관자료를 미리 수신해서 국내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전에 사전에 위험도를 분석하는 것이다.

◎ 이를 통해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속 통관을, 부정통관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품 검사를 통해서 물류공급망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.

◎ 이러한 자료교환은 기존의 신속 통관과 9/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 추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관세기구(WCO)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다.

▶ 현재 관세청은 관세행정 정보화를 토대로 국제적 통관단일창구 구축의 사전 준비단계로서 ‘08.1월부터 WCO DM/UCR* 기반의 자료교환 및 화물보안 시범사업을 벨기에, 필리핀 관세청과 실시하고 있다.

* DM(Data Model) : WCO에서 국제무역과 관련한 화물의 출발, 운송, 도착, 통관 등의 제반과정에서 무역업자가 세관에 전송하는 신고 항목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간소화한 데이터 모델

* UCR(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) : 모든 수출입 탁송화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내적, 국제적으로 고유한 화물식별번호로서 세관 관리가 필요한 모든 국제거래 화물에 적용

▶ 특히 금년에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자료교환이 본격 실시 될 경우,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중 고세율의 물품을 저세율의 물품으로 품명을 바꿔서 신고하는 관세포탈사범을 단속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▶ 관세청은 앞으로 외국의 수출통관자료를 국내 수입신고자료로 자동변환되는 수준까지 자료교환사업을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상대국 통관망과 연계하는 국제적 통관단일창구(Global Single Window) 논의를 주도해 갈 계획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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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글 : 없음 글쓴시간 : 2009-06-22 15:26 from 113.130.182.1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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