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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글쓴이: 극동해운 수입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조회수:10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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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


 

1. 환급대상


 □ '08.12.19~'09.1.5(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일 전일) 기간 중 높은 세율로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차


   *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(2009.1.6 시행 예정)

    ․2,000cc 이하 승용차 : 5% → 3.5%, ․2,000cc 초과 승용차 : 10% → 7%


 □ '08.12.18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'08.12.19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승용차(수입업자, 도․소매업자 보유) 중,


   ㅇ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일 이후 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로서, 일정 기한('09.1.20) 내에 관세청장이 지정*하는 장소에 환입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승용차


     * 보세구역․하치장․직매장 등 재고수량을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장소


   ㅇ '08.12.19 이후 판매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해 인정되는 승용차


2. 환급대상물품 확인방법


 ① '08.12.19 이후 높은 세율로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차


   ㅇ 수입신고수리필증,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 


 ② '08.12.18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'08.12.19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여 현재 보유중인 승용차


   ㅇ 관련 서류나 현품으로 확인


 ③ '08.12.18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'08.12.19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된 승용차


   ㅇ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해 확인

3. 환급대상물품 확인 신고기한


 ① '08.12.19~'08.12.31까지 수입신고한 승용차 : '09.1.31


 ② ‘09.1.1~’09.1.5(시행일 전일)까지 수입신고한 승용차 : '09.4.25


 ③ '08.12.18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'08.12.19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승용차 : '09.1.20


4. 환급 신청자


 □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


  ㅇ 수입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 납세의무자가 도․소매업자가 보유중인 수입승용차를 취합하여 환급 신청


5. 환급금 지급방법


 □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분 만큼 환급


  ※ 기타 사항은 관련 관세청 고시 「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」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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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글 : 없음 글쓴시간 : 2009-02-13 10:19 from 113.130.182.1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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